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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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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09년
2005년
2003년
2000년
15. 대법원 2000. 8. 22. 자 2000모42 결정
  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0.11.1.(117),2149]
  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0. 2. 14.자 99모225 결정
  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0.5.1.(105),991]
  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8년
1997년
1996년
19. 대법원 1996. 6. 3. 자 96모32 결정
  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6.8.1.(15),2256]
  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5년
20. 대법원 1995. 8. 16. 자 95모20 결정
  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행고][공1995.10.1.(1001),3303]
  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행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5도92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1995.8.15.(998),2853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5. 6. 14. 자 95모14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8.1.(997),2667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2년
24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도3272 판결
  [위조공문서행사,사기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동행사,뇌물공여][공1992.5.1.(919),1340]
  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뇌물공여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0년
1983년
26. 대법원 1983. 12. 30. 자 83모53 결정
  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6)형,150;공1984.3.1.(723) 354]
  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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